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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1 15:36
국회 통과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6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9월 30일 지난 2년간 발의했던 총 9가지 법 개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내놓은 대안이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옥외광고 관련 행정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등 몇 가지 틀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안의 내용 중 몇가지 조항은 큰 틀에서 거의 변함이 없으나 논란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되었다.
이에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 중심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으므로 조만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차 시행령 개정이다.
1차 개정안에는 간접조명 방식의 네온사인과 LED 간판 주거지역 허용, 공사장 펜스광고 허용,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에 6가지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 추가, 안전도검사를 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한 다양한 사인들은 모두 2차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어야한다.
이와함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도조례로 이관된 내용들 역시 사인업계 관계자들에게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사인문화 4월호 ]